韓도 국방비 인상 공식화…"우리측 동맹 현대화 방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꾸준한 요구였던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가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3실장 공동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입장에서도 연합방위체제 주도를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확보 측면에서 국방비 투자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증액된 국방비가 스마트 강군 육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비 인상은 한미 간에 합의점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며 "나토식 기준으로 군 공항 이전 등 군 관련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면 국방중기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