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D'에 걸었다…李정부 첫 예산 728조·8%대 확장재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천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7천억원)의 약 절반에 달한다. 2023년(24조1천억원)과 지난해(22조7천억원), 올해(23조9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4천400여 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6조6천억원에서 내년 5조4천억원으로 약 18%(1조2천억원) 대폭 감액됐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올해 2차 추경예산 적자비율(4.2%)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한 재정준칙(GDP대비 3%)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