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지만,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숨졌다. A 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길이가 2.6ｍ, 폭이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조물이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야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

KBO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

또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1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

​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SSG-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했고, 잠실과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4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

KBO와 10개 구단은 전 구장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