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갈등 표면화…일선 검사 반발도

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 30분 가량 남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대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 제기를 불허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오후 11시20분까지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대검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다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정 지검장이 불허했다'며 항소 불승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엔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진수 차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 여론도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와 이를 통한 국가형벌권 실행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보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거친 비판도 나온다.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소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중요 사건에서 항소 포기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정도로 외부 입김에 속절 없이 휘둘린다면 검찰 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사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