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공방…"윗선 있어"·"장동혁 무죄 때도 항소포기"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데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며 검찰 일각의 반발 기류를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거나, 법무부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라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이 안다"고 언급했다.

강승규 의원 역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차관의 윗선인 장관이나, 아니면 용산(대통령실)에서 '격노'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민정수석실 비서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총장대행의 삼각 외압 사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