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與野 충돌…'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립 격화

여야가 4일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며 추진한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방송법을 계기로 약 일 년 만에 재연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및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며 "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우리 방송·민주당 방송·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있던 방송3법을 이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