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오면 증원 0명”...무릎 꿇은 정부, 결국 백기투항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강경파’ 의대생들이 여전히 투쟁의지를 밝히면서 의대생 복귀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교육하고 동시에 졸업시키는 방안을 시작으로 24학번 1~2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25학번 보다 1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방안, 1학기만 이수한 24학번을 대상으로 2025년 1학기로 바로 복학하게 하는 방안, 24학번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이다. 각 대학들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제안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3월 28일이 의대 수업 4분의 1 선”이라며 “그때까지 복귀해야 이수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3월 말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카드를 던졌지만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의료대란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증원 백지화는 복귀 조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한 의대 신입생 A씨는 “지난달 열린 오리엔테이션(OT)에서도 선배들이 줄곧 강조한 건 의대 정원 동결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교육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동맹휴학 지침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도 “필수의료 패키지를 그대로 두는 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과학적 추계로 나온 2000명이라더니 손바닥을 뒤집듯 바꾼다” “2026학년도만 봐준다고 하면 우르르 들어갈 것 같냐”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의대생·전공의 강경파는 메디스태프 등을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콕 집어 의료계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