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쇼크에 대규모 긴급 추경…긴축→확장재정 '유턴'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민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비상계엄·미국 관세 등 거듭된 악재에 주저앉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돈 풀기 방식의 소비 촉진이 정부가 목표로 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경기 부진의 이면에는 혁신산업 부재에 따른 양질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활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한 탓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당국의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