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맘껏 트세요”…당정, 7·8월 파격 할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염 속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8월에 약 38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기존 체계에서는 약 5만 2,482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지만, 누진 구간 완화 시 약 4만 3,022원으로 약 9,000원이 절감된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원 상당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요금 경감뿐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농축산 피해 대응까지 폭염 종합대책으로 이어진다.
당정은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을 지원하며, 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TF도 가동 중이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