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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일이 노동시간 늘리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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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 화제가 되는 핫이슈는 노동유연화와 노동시간 주 48시간으로 노동시간 연장. 독일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내에서도 노동시간이 낮기로 유명했음.

그러나 지금 독일 총리는 " 독일인은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하며 워라밸만 챙기고 주 4일 근무만 추구해서는 번영할수 없다 " 고 못박음.

그러면 한 때 노동권 보호로 유명한 독일이 미국에서나 하던 노동 유연화와 함께 워라밸 대신 노동시간 연장을 택할것인까? 


1. 경제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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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5년간 주요 선진국 성장 ]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독일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코로나 이후 5년간 경제 성적표만 따져보면 독일은 그 일본 보다 못했음.

실제로 메르츠 총리는 연설에서 말하길 " 독일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을 못했던 적은 없었다. 다시 독일을 궤도로 올려놓을것 "

독일 정부는 이 원인이 단순 전쟁과 같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란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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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대 디지털 기업중 단 2개만이 독일 기업 ]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전쟁 이전 메르켈때부터 지적되던 뒤떨어지는 디지털화, 지나친 규제, 테크 혁신기업 창출 실패등으로 대표되고 있음. 

아닌게 아니라 독일은 2021년까지만해도 기업 10개중 4개가 팩스를 이용할정도로 일본 그 이상의 아날로그 사회였음. 지금 개선할려고 한다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산업계는 지적.

그래서 독일은 디지털화 투자, 규제 완화, 스타트업 지원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게 완료되기전에 독일의 주력 밥그릇 산업이 위험해지는중임.




2. 산업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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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화학, 기계등은 세계시장에서 급격히 그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임. 

사실 중국은 한국, 독일, 일본등 수출국들에게 거의 자연재해 수준으로 지난 20년간 세계 화학 수출 시장에서 독일이 15% 에서 9% 로 줄어들때 중국의 점유율은 2% 에서 11% 로 역전되었고.

독일의 공작 기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18% 에서 12% 로 불어들때 중국이 1% 에서 18% 로 증가. 전자에서 독일이 10% 에서 7% 로 줄어들때 중국은 1% 에서 22% 로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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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독일이 동독과 통일후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날수 있던 최대 원인중 하나가 새로운 거대시장인 중국에게 자동차 및 기계등을 팔아먹으며 성장했기 때문이였음.

IMF 경제위기를 한국이 빠르게 벗어날수 있던게 중국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현재 산업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이 떠오른것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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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다 소시지가 더 팔린 폭스바겐 ]

그러나 지금 한국이 겪는 그걸 독일도 똑같이 당하고 있음. 독일산 수입 감소 및 중국산에 의한 대체 그리고 아예 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중국산에 의한 점유율 감소. 

그 점유율이 감소하며 겪은 대가는 대표적엔 독일 그리고 유럽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나 벤츠의 순이익 약 3분의1 감소. 

중국은 무려 아침 8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이란 896으로 석박사도 월급 100-200만원대에 주 80시간을 갈아버리니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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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전쟁인 치킨게임에 의해 자국 공장 폐쇄와 대규모 해고 진행. 최근 한국 철강과 화학 산업이 타격 받으며 공장을 폐쇄하거나 가동중지를 했는데 독일 또한 그러함.

유럽 최대 화학기업인 BASF에서 2600명 감축, 아우디에서 7500명, 독일 최대 철강 기업 티센크루프에서 11000명 감축, 벤츠에서 15000명 감축,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에서 35000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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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계에선 이에 대해 대놓고 " 일자리 학살 " 이라 부르며 규탄하고 있으나 독일 기업계에선 독일 본토의 인프라나 노동자등이 경쟁력에서 중국에게 안된다며 오히려 BMW나 BASF등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소까지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확대.

이런일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독일의 3대 수출이 자동차, 기계, 전자로 거의 50% 에 달하는데 이 3분야가 중국이 가장 치고 올라오는 부분으로 중국 자동차 수출이 연 640만대로 증가할때 독일은 그 절반도 안되는 318만대로 하락했는데 이는 5년전 수치보다 못함.

그래서 독일 정치계는 현재 보호무역의 트렌드에 편승해 무역 장벽을 쌓고 산업 보호를 할려고 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닌게 문제임. 바로 내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3. 고령화로 인한 내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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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에 전 유럽중앙은행장인 마리오 드라기는 트럼프의 관세보다 유럽 자신이 가하는 내부적인 성장 방해 요인이 더 크다며 통렬한 비판을 했음.

이는 유럽 역내 국가간의 무역장벽에 관한 얘기로 점차 유럽 경제에서 미국 중국등 유럽 이외 지역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올라가는거에 대한 지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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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유로존의 역외 무역 의존도는 31% 에 지나지 않아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55% 이상으로 이미 과반을 넘겨 외부 플레이어들에게 휘둘릴수밖에 없음

설령 자국 위주의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할려고 해도 미국 중국등의 외부 플레이어들이 경제 의존도를 이용해 유럽의 산업정책에도 방해를 놓을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미 그러고 있음. 트럼프의 미국 그리고 중국도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으로 압력을 가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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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vs 독일 vs 프랑스 민간 내수 시장 크기 변화 ]

 사실 여기서 크게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유럽 시장 자체가 타 지역 대비 뚜렷한 성장을 못했다는거임.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로는 산업전환 실패가 첫번째.

두번째로 인구 자체가 늙어버려 구매력 측면에서 이전만큼의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거임. 현재 일본 다음 초고령화 주요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이민자가 없이 순혈 독일인은 5800만명에 지나지 않을거라 하는 수준으로 독일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유래가 깊음. 즉 지금 독일 인구 2500만이 이민자 1세대 내지 2세대로 이민으로 메꿔서 그나마 독일이란 국가가 생존중이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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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독일과 더 나아가 유럽은 마리오 드라기가 작년에 내놓은 개혁안처럼 나가는 복지나 연금은 줄이고, 노동시간은 늘리며 노동유연화를 도입하는등 소위 2차대전 이후 유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혁을 하고 있음.

그리고 드라기는 이런 극단적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한 마디로 설명했음. " 유럽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방식을 고집한다면 유럽이 소중하게 여기는 복지도, 공공재정도 지키지 못할뿐 아니라 유럽의 주권조차 외부세력에게 위협받고 있다 "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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