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부터”…외식업계, 법제화 추진에 ‘패닉’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4.3%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정부에서도 퇴직금·주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환유예, 탕감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0인 이상 ▲100~2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막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외식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고용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물가로 재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인건비 부담까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