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2조원 벌고도 데이터센터는 못 짓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서 12조원 벌고도 데이터센터는 못 짓겠다?”

‘망 사용료 지불’, ‘고정밀지도 활용’ 문제를 놓고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던 구글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구글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을 잇달아 꼽은 것이다. ‘보복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망 사용료는 물론 세금마저 회피했던 구글이 사실상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1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거론했다. 모두 구글이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수 년~ 십수 년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