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금떄문에 또 떠들썩거리네 ㄷ

“한 달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월 소득이 상당한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생계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많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생활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노인들도 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이다. 그러나 소득·재산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이 훨씬 높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월 437만 원,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월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2014년 87만 원이었던 노인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228만 원까지 올랐다. 이는 11년 만에 2.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이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돼 있어 소득·자산 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연금을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바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준을 조정해 수급자를 줄이면, 2026년 기준연금액을 현재 39만 9천 원에서 51만 1천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달리 보험료 납입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26조 원 이상 책정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736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2080년에는 연금 재정이 312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